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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이투뉴스 선정 2016년 10대 뉴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패러다임 변화
[437호] 2016년 12월 19일 (월) 07:00:28 특별취재반 e2news@e2news.com

[이투뉴스]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부문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거셌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투뉴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에너지신산업, 한계가 드러난 전력시장 구조, 열요금 제도를 놓고 정부와 팽팽히 맞선 집단에너지업계의 충돌 등을 올해 에너지부문 10대 뉴스로 뽑았다.

LNG기지에 가짜밸브가 설치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고, 천연가스와 LPG수입시장은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경쟁체제로 한발 더 나가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혼돈은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간주도로 방향을 정립하는 수순을 밟았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공식 발효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선회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며 10대 뉴스에 올랐다.

◆파리협정 공식 발효…트럼프 변수 주목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11월 3일 국회 비준을 받아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한 국내법적 준비가 완료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비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달 4일 공식 발효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인 역할에 나섰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실행)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이다.

◆에너지신산업 4차 산업혁명 기폭제 될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기술 등장은 전통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미리 제한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면밀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선행투자를 지속할 경우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계 드러난 전근대적 전력시장 구조

전력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공급이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이 되자 이대로 시장제도나 구조를 끌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처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 전력시장에서는 현행 변동비반영(CBP) 풀이 수급안정이나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소매시장에서는 현행 공기업 독점체제가 다양한 융합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구조와 시스템, 규제, 요금체계 등이 미래 신기후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 정부와 곳곳에서 충돌

올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유난히 정부와 충돌이 많았다. 지역난방의 경우 열요금 제도를 바꾼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으나,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격차가 여전해 말썽을 빚었다. 결국 업계는 6월 탄원서 제출에 이어 11월부터 매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항의시위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 집단에너지를 발전업종에 같이 묶어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줬다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선을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자 열병합발전업계는 정부부처에 항의방문을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LNG기지 가짜밸브 대거 적발 ‘충격’

보령LNG터미널과 한국가스공사 통영LNG기지에 가짜 가스배관용 밸브 수백개가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내년 초 상업운전 예정인 보령LNG터미널에 설치된 471개 가스배관용 밸브 전량이 위조각인됐다는 사실이 시공감리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통영LNG기지의 시험운영 시설에 가짜밸브 21개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LNG기지 가짜밸브가 본격적으로 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 적발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유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검증시스템 보강이 요구됐다. [사진7/21]

◆바닥 찍은 자원개발…민간주도로 전환

성공불융자 예산이 사상 최초로 전액 삭감되고, 정부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해외자원개발 동력은 얼어붙었다. 그나마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한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자원개발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내년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은 처음 산업부가 요구한 1500억원에서 500억원이 삭감된 1000억원으로 확정돼 내년에도 큰 힘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융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자원개발 융자예산은 에너지공단이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하게 된다.

◆LPG수입 요건 완화…제3수입사 등장 주목

LPG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규모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시장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 LPG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기존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에서 ‘15일분’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유사 등 국내 공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LPG수입사 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LPG수입업 진출을 모색하는 호라이즌홀딩스, 코리드, 삼영가스플랜트, 보성그룹 등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풍력발전단지 잇따른 사고

올해 국내풍력발전단지에서는 2건의 대형 풍력발전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귀내미마을에서 2㎿ 태백풍력 7호기가 추락해 타워와 블레이드가 파손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태풍 차바로 제주 구좌읍 김녕풍력실증연구단지에서 5㎿ 풍력발전기 날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른 풍력발전기 사고로 제품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효성은 이번 5㎿ 풍력발전기 사고로 기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별도 안전검사를 통과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 내홍…깊어지는 기름값 전쟁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국내 석유시장은 가격경쟁을 넘어 살아남기 위해 몸살을 앓았다. 주유소시장은 알뜰주유소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대리점과 정유사는 점유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물거래량을 늘리며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주유소와 판매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면서 업역 보호와 가짜석유 양산 우려, 농협이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번지고 있다. 8년만의 OPEC 감산 합의로 국제석유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국내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태양광 입찰시장 흔들, 현물시장 각광

올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기존 태양광 입찰(RPS판매사업자 선정)보다 현물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난해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경쟁률 11.2대1, 하반기 경쟁률 6.7대1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 5대1, 하반기 3.6대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가격도 올해 상·하반기 각각 8만6477원, 11만3321원으로 7만원대였던 지난해 입찰 평균가격 보다 높았다. 이는 현물시장에서 최고 17만원까지 REC가격이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입찰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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