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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KTX와 전기요금 체계는 왜 다를까
[436호] 2016년 12월 08일 (목) 15:57:29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ykim@keei.re.kr
   
▲ 김종용 에경연 연구위원

[이투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울산에 내려와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들은 지난달 영남알프스에서 억새평원으로 유명한 간월재를 등반했다. 쉼터 및 대피 기능까지 갖춘 간월재 매점에서 전 직원이 컵라면이나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산에 있는 휴게소나 산장에서 컵라면이나 물 등을 사먹으면 시중가보다 2~3배 정도는 높을 때가 많다. 누군가 이 상품들을 짊어지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등산객들도 높은 가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주말부부인 나는 거의 매주 경기도 광명역에서 울산역까지 KTX를 이용한다. KTX요금은 거리가 가까우면 요금이 싸고, 거리가 멀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 나는 물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번 달 12월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12년 만에 조정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16개 시·도 중 충남(23.5%), 전남(14.8%), 경남(14.5%), 인천(14.1%), 경북(14.0%) 등 상위 5개 시·도의 발전량이 80.9%를 차지한다. 반면 충북(0.2%), 서울(0.2%), 대구(0.1%), 광주(0.1%), 대전(0.0%) 등 하위 5개 시·도 발전량은 0.6%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는 서울(0.2%)과 경기(5.5%)의 발전량 합계는 5.7%에 불과하다.

발전의 반대 개념인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21.4%), 충남(9.9%), 경북(9.6%), 서울(9.4%), 경남(7.0%) 등 상위 5개 시·도가 5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9.4%)과 경기(21.4%) 지역은 30.8%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3.3%), 대구(3.1%), 대전(1.9%), 광주(1.7%), 제주(0.9%) 등 하위 5개 시도의 전력 소비량은 서울·경기의 약 삼분의 일 수준인 10.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대부분 연료 운반 및 냉각수 확보 문제로 바다가 있는 해안가에 있다. 발전소가 있거나 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온배수, 석탄재,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2007년에 건설 사업이 승인된 밀양 송전탑 사건은 2008년부터 지역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2013년에 주민 한 분이 음독자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었다. 2013년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하고,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와의 수많은 협상 끝에 2014년에 간신히 준공을 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울산 인근인 경주 월성에서는 지진 등의 영향으로 월성원전을 또다시 가동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올해 건설 허가가 발급 되어 공사가 시작 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형편이다.

그렇지만 서울·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안 겪으면서도 똑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그에따른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멀리 갈수록 요금은 비싸진다. 그리고 이게 상식이다. 이렇다면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먼 지역은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한다.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ykim@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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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신
(1.XXX.XXX.11)
2016-12-14 13:56:55
전력거래소 인식전환 필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을 위한 전력거래소 임직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나 그들은 꿈쩍도 안합니다. 일례를 들어 지역별 용량손실계수의 경우 우리발전소는 경기도 부하중심지역에 위치하여 154kV 송전량 전량을 인근 변전소에소 모두 소비하고도 모자라 인근 발전소에서 345kV로 송전한 전력을 154kV로 Down하여 보충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발전소 손실계수는 이들 발전소보다 불리하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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