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및 태양광·풍력 간헐성 해소 위해 바이오매스 필수
발전원별 적정 REC 부여 방안 등 단-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이투뉴스] 세계는 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심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해야 수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의 중요성이 떠오르며 재생에너지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다. 다만 태양광, 풍력은 자연환경이나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는 간헐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를 제시한다.
물론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신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있다. 그러나 수소는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거론되는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바이오매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바이오매스는 순환이 가능하고 탄소발생량이 기존 화석연료 대비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화석연료보다 발전효율이 낮고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발전 연료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해외 유출, 수출국 삼림 훼손 가능성, 수입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바이오매스발전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해 지속적인 발전 및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매스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단점에도 불구 세계 바이오매스발전 시장규모는 2019년 441억 달러에서 2021년 469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3.2% 증가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연평균 6.8% 성장해 743억 4000만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가 바이오매스발전에 기대를 거는 것은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해 석탄발전 폐쇄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화석연료 전체로 번져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 유력한 순위로 거론되는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문제가 있어 당분간 대체제, 보완재로 바이오매스가 주목을 받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조금 다르다. 한반도는 산지면적이 국토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펠릿 공급잠재력이 커 보이나 좁은 국토면적 대비 바이오매스 발전수요가 많아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전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발전연료의 부족현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공급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60만∼170만톤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량은 440만톤에서 480만톤으로 전망된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목재펠릿량은 전력효율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력수급계획 수치와는 달리 실제 발전소 기준으로 최대 목재펠릿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24부터 2026년까지 연간 900만톤의 목재펠릿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추정 근거는 신규 발전소 건설로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목재펠릿 수요량은 작년과 비슷한 610만톤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수급갭은 450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부터 석탄발전소의 바이오매스 혼소형 발전소는 LNG발전 등으로 전환하고, 민간3사 열병합발전소는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으로 전환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요량이 660만톤으로 늘어나면서 수급갭은 5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추가 민간발전 3사의 전소형 발전소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요량은 870만톤이 돼 수급갭이 700만톤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기대책으로는 목재펠릿을 수입해 부족량을 메꾸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목재펠릿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120달러에서 최근 3년 평균 158달러로 인상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입 목재펠릿의 가중치를 오히려 일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오매스발전사업자들에게는 수입목재펠릿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 부존 잠재량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먼저 촘촘히 마련해 놓고 정책을 수행해야 했다. 방향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부터 하려하면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늦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통한 조정작업을 속히 해야한다.
단기대책으로 수입산 목재펠릿 구매를 인정하면서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격인상에 대비한 REC 가중치도 당분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원 범위 확대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 시장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대체연료는 가축분뇨 고형화 연료, 초본계 및 농업부산물 고형화 연료, 커피 찌꺼기 및 버섯 폐배지 고형화 등이 있다. 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이오매스 대체 공급원 잠재량을 늘리는 최선의 방안이다.
바이오매스원별 발전원가를 참고해 최소요구치 REC가중치를 산정하고 탄소중립실현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 수입산 목재펠릿, 미이용 목재펠릿, 미이용 목재칩 등에 대한 적정 REC 부여검토가 당분간 필요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책의 속성상 한 개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다른 하나를 버리거나 잃어야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열병합발전의 가치재로서 인정되고 있어 정부 개입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 분야다.
미이용 목재펠릿의 공급과 수요간 수급갭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다. 그것을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가 바로 자금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jokim@bes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