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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용 LPG차’ 구매 500만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로 추경 40억원 투입, 연내 800대 우선 지원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신차 구입 경우
[465호] 2017년 08월 08일 (화) 08:36:13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LPG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펼친다.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용, 그것도 LPG차량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포함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차령 11년이 초과되면 등록이 제한돼 경유차량으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확정했다. 신차 구입 후에는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1만0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대)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 14일∼9월 15일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22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중 신차 구매계약 및 기존 차량 폐차·말소, 신차 수령 후 지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98%가 경유차로 한 대의 연간 PM 배출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보다 10배 많고, 소형 화물차보다도 많았다. 또 통학차량 한 대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비용은 연간 104만원이며, 운행 가능기간(9년+2년)을 고려하면 모두 1146만원의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가량 더 노출되며, 어린이의 하루 평균 통행빈도(2.67회) 또한 성인보다 20% 많으므로 실생활권의 어린이 대상 대기정책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에서 1996년 ‘대통령 행정명령(EO)’을 통해 환경건강 위험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정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통학버스 배출관리를 위해선 ▶통학차량 우선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CNG 신차 교체 보조금 지원 ▶통학차량 저공해화 사후관리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 엄격 적용 ▶노후 경유차의 스쿨존 운행 제한 제도(LESZ)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경유를 쓰는 낡은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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