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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면재검토 촉구
어기구 민주당 의원·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필수
[455호] 2017년 05월 03일 (수) 21:24:52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과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허겁지겁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커다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집단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능조정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성명서 외에 한수원,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사안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의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려는 기능조정안에 대해 1984년부터 과거 9차례나 논의한 사안으로 이미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실을 보존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노조는 에너지 공기업 8개사 주식 상장안에 대해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는 명백한 우회적인 민영화라고 강조하며 발전사 주식상장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재벌특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인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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