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과 빈곤층의 명확한 정의 및 에너지법 개정 필요
강진희 前 에너지공단 실장,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학위 논문
(전 에너지공단 실장)
[이투뉴스]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혹한도 길어지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해당 논문의 저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강진희 前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장은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연구’로 최근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에서 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의 주제는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연구(A Study on Korea’s Energy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Climate Erisis)’다.
논문은 에너지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복지기관, 시민단체에서 에너지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강진희 박사는 5가지 에너지복지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빈곤과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을 통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특히 단열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과,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 에너지복지 전담기관,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공급사,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에너지복지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인 에너지법의 개정과, 더 나아가 에너지복지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에너지복지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지역사회 밀착형 에너지복지 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논문을 작성한 강진희 박사는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변화에 이번 연구가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