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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단말기 도입 혼란…주유소·충전소 곤혹
POS 연동 프로그램 개발 등 적용유예 건의
[381호] 2015년 09월 21일 (월) 08:00:29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마그네틱 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하는 IC카드 단말기 정책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아직 주유소 POS와의 연동 프로그램은 물론 주유기나 충전기에 부착하는 IC전용 단말기조차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단말기를 신규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기술표준에 어긋나거나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면 가맹점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기존 가맹점의 경우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나 신규로 주유기나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의무화로 인한 추가인력 소요 등 비용부담과 불편이 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새롭게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통업계, 기기제조업계, 밴사 등 관련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했던 것도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 7월 21일부터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인 경우 향후 3년 유예해 기존 마그네틱카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맹점에 신규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승인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IC카드 단말기를 신규설치 또는 교체해야 하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와 밴사 차원에서 주유소 POS와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 및 주유기 부착 IC전용 단말기 개발 등이 전제돼야 하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LPG충전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줬다하나 기존 충전기가 고장 나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추가설치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프로그램은 물론 기기 자체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만 강행한다면 시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에 신규설치 한 IC인증 단말기의 경우 주유기에서 주유한 자료의 POS 전송 및 결제한 자료가 IC카드 단말기와 연동이 안돼 결제처리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 주유기 금액 및 주유량, 재고량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POS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동작업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 등 과다한 비용과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도 할인카드, 멤버쉽 적립, 유류보전카드 사용 시 카드사의 연계카드와 정유사의 카드가 연동되지 않아 결제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불가피하다.

셀프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신규 및 교체되는 셀프주유기에는 인증 받은 IC카드 하드웨어결제 모듈을 탑재해 POS와 연동시켜야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일반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들이 주유소 POS와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기간인 최소 6개월 동안 IC카드 우선승인 적용, 즉 IC카드 단말기 설치 사용 의무화를 유예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셀프주유소의 경우는 POS 프로그램 개발 등 셀프 주유기용 IC카드 단말기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종전 셀프 주유기를 사용해야 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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