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화력 위주의 공급정책도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환
미래 에너지정책 토론회서 전문가들 패러다임 변화 촉구
[이투뉴스] 원자력과 화력 위주의 전력공급은 주민수용성 하락과 송·변전망 부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강력한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역시정치적 슬로건 형태로 탄생한 만큼 에너지기본법을 복원하거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의 날 10주년을 맞이해 국회기후변화포럼(주관 김제남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현 시기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전력위기는 요금이 중유나 가스보다 낮아 전기소비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데도 왜곡을 시정하기 보다는 공급확대로 질주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전기요금을 매년 15%씩 5년 간 100% 가량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송배전망은 포화상태인데 대책도 없이 대형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확장계획에 몰두해 효율에 대한 투자를 비경제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원자력과 화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에너지정책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부는 에너지를 산업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기재부는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만을,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적 통합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처 간 엇박자를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의 존재감이 상실됐다”면서 “화석에너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IEA 조차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나서듯이 신재생은 미래에너지가 아닌 현재에너지”라며 보급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잘못된 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바꾸자는 주장도 나와 박수를 받았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서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정치적 슬로건 형태로 탄생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환경과 에너지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법률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특정 정권이 급조해 만든 녹색성장 개념에서 탈피, 대안적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 가치로 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전환하거나 에너지기본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역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하루빨리 변화해야 하며, 가격과 시장에 기반을 둔 수급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믹스에서 친환경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추세는 맞지만, 발전원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공급안정성도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결정돼야 한다”며 성급한 공급시스템 변화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등도 “전력망 문제 등을 보더라도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하며,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다량의 에너지를 투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대비교하면 OECD보다 낮지만,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산업용의 경우 이미 원가의 104.5%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전기요금 상승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포럼 고문으로 추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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