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흩어져 분절…국가열지도 작성도 우왕좌왕
김정호 의원 "범부처 차원 TF 통해 열관리 필요"
[이투뉴스]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열에너지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전무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국가열지도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현재 열에너지 업무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산하 4개 부서에 분산돼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열에너지 업무는 산업부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열에너지와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에너지효율과, 전력산업정책과,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4개에 달한다.
에너지효율과가 가장 근접한 에너지 전반의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열에너지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역시 담당자 1, 2명만 집단에너지와 구역전기 등을 맡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전기와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할 뿐 열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국가열지도 작성을 맡겼지만,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이마저도 에너지공단에 이관하려고 한다는 쓴소리도 더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 내에서조차 업무가 분절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해야하고, 나아가 열에너지 관리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선 비단 산업부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심지어 기재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TF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