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委 상임위 활동 스타트

[이투뉴스] 제19대 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309회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가 24일 열려 지식경제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지경위는 새누리당은 14명 전원이, 민주통합당은 12명 중 10명이 새얼굴이며, 여기에 통합진보당까지 가세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됐다는 점에서 이날 지경부 업무보고는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조그마한 갈등을 빚었다. 홍석우 장관의 업무보고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에서 제동을 건 것. 이는 아직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로 인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보니 이뤄진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없다보니 세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과 자칫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 끝에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가 자성해야할 문제라는 점과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공감해 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올해 지경부는 본부 19건, 중소기업청 6건, 특허청 7건 등 모두 32건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관련 법안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환급조항 및 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 용도 규정(석유 및 대체연료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 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정자본금 증액(한국석유공사법) ▶안전관리자 수준평가제 도입(도시가스사업법) ▶LNG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 지방이양(액화석유가스법)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셰일가스와 관련 홍 장관은 세계 에너지산업 판도를 바꾸며 천연가스 황금기가 예상될 만큼 우리에게도 뜨거운 과제라고 설명하고 개발·도입방안, 연관 산업 파급효과, 대응방안 등을 모두 담은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은 의원들의 자료요구도 잇따랐다. 초선의원이 많은데다 지경위가 처음인 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현황 및 계획, 발전과 송배전사업 구분 이후의 성과, 한전과 발전사의 재통합 추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현황과 산하기관 이전 동향 자료를,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자료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지경부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개괄적이라 세밀한 부분까지 알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수년동안 전기요금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그동안 지식경제위는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될 만큼의 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하고 정부 측도 의원들의 자료요청을 압박이 아닌, 정책대안을 위한 협조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도시가스가 서민생활 안정의 필수요건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특성 상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촌 등 소외지역일수록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데도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원 시범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