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4 일 00:07
> 뉴스 > 종합 > 단독
     
'싼 값에 펑펑~' 원자력의 '불편한 진실'
사후처리비 반영시 재생에너지보다 2배 이상 비싸
환경연합 비용 분석…한수원, 갈수록 눈덩이 부채
[115호] 2009년 08월 31일 (월) 10:30:4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원자력발전과 가장 비경제적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비슷한 규모로 수십년간 사용할 경우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 2배 이상 비싼 비용을 유발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원자력은 유연탄 발전과 함께 기저부하로 분류돼 전체 전력생산 평균단가를 낮추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부 전기료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팔면 팔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비정상적 원가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투뉴스>가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 미래기획팀으로부터 입수한 '재생가능에너지원 對 원자력발전 비용분석 비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가동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모두 1015개(시설용량 620MW)로, 이들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약 1조78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고리2호기(650MW)의 경우 건설비는 이보다 적은 1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여기에 연료비, 폐기비용, 중저준위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 주변지원금, 송전탑 건설비용 등을 포함하면 최소 3조6560억원에서 많게는 4조8300억원까지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 <표 정리> 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지금까지 정부와 원자력계는 원자력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는 아직 투자비가 비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이러한 인식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비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갖게 되는 오해일 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이같은 비용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미래기획팀 부장은 "원전은 초기 투자비가 높고 사업(수명)이 끝난 뒤 원자로를 폐기하고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민간이 주도해 건설비를 마련하고 통상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며 추가비용도 없다"며 "전체 주기로 본다면 원자력이 두 배 이상 비싼 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같은 분석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원자력계의 경제성 분석도 있다. 송명재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은 2005년 원자력산업회의 학술지 <원자력산업>에 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란 논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이나 화력을 대폭적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견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1000MW의 전력을 40년간 공급할 때 2030년도의 건설비를 비교하면 태양광은 원자력 대비 6배, 풍력은 3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높은 설비투자로 인해 발전원가도 원자력보다 각각 5.1배, 2.5배로 차이를 보여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비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발전원별 주요 경제성 지표를 비교하면서 원전 폐기물과 폐로처리비용을 운전유지비에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원가를 산정했다. 이번에 환경연합 측이 각종 사후처리 비용을 추정 계상한 것과는 가장 중요한 셈법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양이 부장은 "원전은 수명이 다해 폐기할 때와 원전 폐기물을 처분하게 될 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 누구도 아직 핵연료를 처분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비용이 들지 추정만 하고 있다"며 "문제는 새로 평가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후처리비용에 따른 비용논란을 논외로 치더라도 유일한 원자력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있다는 것도 원자력계의 근심거리자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한수원은 현재 건설중인 8기의 원전 외에 원자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6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10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하지만 마땅히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지난 7월까지만 2조39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앞으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료를 지금보다 크게 인상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수원은 원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력을 판매하면 할수록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용은 특별회계나 전기료에 전가되는 방식 등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공산이 크고, 그럼에도 정부는 원자력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kWh당 39원(지난해 평균)'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과거 원전 지지자들은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면서 확대 주장을 폈으나 실제 유지비용과 향후 비용(폐로 비용 등)이 더 많이 든다면 국민이 얼마나 부담을 더 져야 하는지 정확히 공개하고 알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 부장은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의 특성상 그 규모에 비례해 양수발전소 건설을 수반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건설비나 관리비용을 원자력발전 비용으로 본다면 원전 운영에 따른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며 "우리 아이들과 환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창간4주년] "MB 녹색성장, 5~10년 뒤가 걱정"

인기기사

이상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6)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36:24
신재생 발전원의 무조건적인 건설보다는 적정규모 도입이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도 전력계통망에서 분리된 소규모의 전기공급을 위해 일부 필요하다. 환경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역시 환경오명이나 훼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성도 매우 낮아 현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으로 발전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주에 몰아서 퍼주는 것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하지 않는가? 환경 보다는 돈벌이로 이용되지 않기 바란다.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24:51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지역에는 마치 죽은 도시처럼 된다.
풍력설비나 태양광 판넬 설치 해 놓으면 사람이 거의 필요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공사중 비용도 대개 외국의 수입자재 대금으로 나가며 A/S도 제때 못해서 가동중지하고 썩는 설비들이 많다고 한다. 환경적으로도 지역 황폐화, 산림훼손, 소음과 생태계 교란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와 시위가 빈번하지 않는가..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20:30
차제에 장기적 전력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본격논의해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지만, 본 기사에서 보듯이 막대한 적자로 인한 투자지연과 연구개발 저해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전기요금도 현실화함으로써 전기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외화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신재생에너지가 세계가 공인한 원전의 경제성 보다 우월할 것처럼 주장하는 본기사내용도 풍력과 태양광의 가동율과 짧은수명도 함께 따져야 한다.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16:14
한수원의 적자 걱정 보다는 싼전기 주는 정부에 감사해야...
세상에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대규모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발전원 중에 원자력이 가장 싼 것은 상식이다.
kw 당 40원도 안되는 저렴한 전기 덕분에 낮은 cost를 유지할 수 있어 우리 산업과 경제가 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배려는 필요하지만, 기자도 경영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11:46
풍력과 태양광이 가동안될 때를 대비해서..
석유나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놓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안불 때에 긴급하게 다른 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유지하는 발전소 역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야 하는데, 결국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고 하더라도 발전설비에 투자되는 자금이 많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풍력과 태양광 설비증대가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된다..
권안호
(61.XXX.XXX.1)
2009-08-31 17:07:08
풍력이나 태양광은 가동안될 때가 더 많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가동효율이 30%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일한 용량일 경우에, 산술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용량의 3~4배로 키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계산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태양광이란 해가 뜬 이후에 해 질 때까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지 않은 경우에만 가동이 된다..
전체기사의견(6)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