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몰아주기도 문제…예산안 수입계획도 부실
[이투뉴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지출사업 63개 가운데 61개 사업이 연관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을 기금 목적과 용도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내년 기금의 산업계 지원은 올해보다 40% 증가했으나 도시국토 저탄소화와 탄소흡수원 조성 및 지역공정 전환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감축 여부가 불확실한 국외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지자체 및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플랜1.5는 지난해 기금 신설 당시 각 부처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기금을 구성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 저탄소화 및 지역공정 전환, 산업 일자리 전환 영역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이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에 해당한다.
내년 기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계 몰아주기로 꼽았다. 산업 저탄소화 예산은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 577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도시국토 저탄소화, 탄소흡수원 조성, 지역공정 전환, 기술 개발(R&D) 등 시민들의 삶과 미래 기술 확보와 직결된 예산들은 25~30% 삭감됐다.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우선 순위가 산업계 지원임을 의미한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국내 배출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제감축실적 확보 관련 예산은 올해 192억원에서 6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외감축 목표를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늘렸다.
기금 운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안 수입 계획도 부실하다는 평가다. 24년 예산안 수입 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8억원 줄었다. 하지만 유상할당 경매 수입 감소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작년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배출권 가격을 감안하면 유상할당 경매수입 감소는 불가피한 상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지출사업이 낙제점을 받았으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이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