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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태양광 발전차액 8~9월 고시
지경부, 기준가 산정 작업 착수 … 인하폭은 미정
[0호] 2009년 07월 06일 (월) 08:40:4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에너지관리공단이 공지한 설치의향서 접수 및 처리절차 개요도.

정부가 고시하는 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이 빠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9월말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면 중단된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신뢰할 만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70MW 물량에 적용될 기준가격을 3/4분기 이내에 고시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적정 인하폭 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다음년도의 발전차액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고시하는 게 관례"라면서 "그쯤(3/4분기)에 고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기준가 산정 용역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발전업계는 이미 마감된 내년도 적용대상설비 70MW분과 관련, "내년도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않아 금융권의 모든 P/F가 전면 중단됐다"며 조기 기준가 고시를 요구해 왔다. 정부 측에서 내년도 기준가 고시 시점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4ㆍ29 고시(발전차액 연간지원 한계용량 설정 및 3개월내 공사완료 지침) 철폐'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업계 요구는 반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용량 문제나 공사기간 연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용이)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 내년도 사업 급물살 타나 = 기준가 고시일정이 이같은 일정대로 추진되면 P/F가 일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내년도 사업자의 고초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시공업자는 기준가 고시가 차일피일 연기돼 경영난에 봉착하자 '고시가 떨어진 이후에 공사비를 받는다'는 단서를 달아 외상거래를 시도하는 등 갖가지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에너지관리공단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분 한계용량 50MW와 내년분 배정량 70MW는 물론 2011년 80MW 역시 18.4MW(106건)나 접수된 상황이다.

설비업체 한 관계자는 "만약 P/F가 불발돼 해당사업이 무산되면 시공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발전차액도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를 받은 책임이 정부 측에 있는 만큼 고시는 앞당겨질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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