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에 따르면 24년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의 3배를 넘는 4만9000달러에 이르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 성숙한 부국으로 발돋움한다.
◇ 전국민= 비전 2030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 기본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5.1%에서 16.0%로 올라가는 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의 65.0%에서 8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작년의 세계 60개국 중 41위에서 2030년 10위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문화향유율도 95.0%로 올라가고 공공도서관도 4만명당 1관씩 생겨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노동자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누구든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3.7%인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2030년까지 72.0%가 되며 일자리를 잃은 경우 누구든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정책돼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0%에서 50.0%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3.0%에서 2030년 85%로 올라가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며 산업재해율은 2005년의 3분의1 수준인 0.24%로 떨어진다. 아울러 노동시간은 연간 333시간 가량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또 실업자가 됐더라도 재기의 기회가 늘어나 실업자 훈련 참여자 취업률이 지난해 50.0%에서 65.0%로 올라간다.
◇기업인 = 기업규제가 줄어들고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바뀌며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가 정착돼 생산성이 향상된다.
2030년에는 기업규제 완화 정도가 세계 60개국 중 43위에서 10위로 뛰어오른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56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세계 60개국 중 산학간 지식 이전 정도가 21위에서 5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30위에서 10위로 각각 향상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9배로, 세계일류상품은 4배로 늘어난다. 부품개발 기술수준도 향상돼 한국의 기술과 상품이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된다.
◇학생ㆍ청소년 = 아이들은 훨씬 나은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며 방과후에도 사교육비 부담없이 입시는 물론, 예체능 공부를 할 수있게 된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작년의 3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며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된다.
◇여성ㆍ맞벌이부부 = 일하는 여성이 성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된다. 또 여성들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 되며 양육비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2030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5.0%로 작년의 50.1%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는 UNDP 80개국 중 59위에서 20위로 올라서게 된다.
영아사망률은 2002년 기준 5.3명에서 3.0명으로 낮아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보장된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은 47.0%에서 74.0%로 높아지고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62.0%에서 37.0%로 줄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양육비 걱정을 덜게 된다.
남녀소득격차는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이 2003년 0.48에서 0.70으로 늘어 줄어들게 된다.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7.0%에 불과한 노인 연금수급률이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도 현행 11.0%에서 100.0%로 올라가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 장애인들의 이동과 정보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작년에 72.7%였으나 2030년에는 100.0%로 올라가고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도 36.0%에서 100.0%로 상승한다.
아울러 장애인 실고용률이 1.3%에서 3.0%로 올라가고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지난해 44.5%에서 90%로 상승해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장애인 재활병원수도 지난해 1개에서 2030년에는 32개로 늘어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해 진다.
◇저소득층 =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23.0%에서 0%로 내려간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며,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준이 보장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늘어나 1인당 담당인구수가 38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든다.
◇농어업인 = 농어업이 규모화ㆍ전문화돼 경쟁력이 확보되며 농어업인의 생활기반 시설과 교육ㆍ문화ㆍ복지환경도 확충돼 농어촌이 살기 좋아진다..
쌀전업농 쌀생산비중이 지난해 30.0%에서 79.0%로 높아지고 수산자원량도 790만t에서 1000만t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40.0%에서 80.0%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