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제 118건 집행해 회수 10건뿐

성공불융자를 받은 자원개발사업 118건 중 개발에 성공해 자금이 회수된 사업은 10건이며, 46건은 정부로부터 융자원리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행중인 광물개발사업 4건에서는 아직 회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본지가 성공불융자제를 시행중인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의 융자사용 현황과 회수비율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성공불융자제란 석유탐사 등 투자리스크가 큰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융자지원제로 자원개발에 나선 업체가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경우는 원리금의 최대 7배까지 특별부담금을 받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산자부가 올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입한 성공불융자액은 총 3575억원으로, 지난해 2185억원보다 1390억원이 늘었다. 융자지원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총 114건으로 이중 46건이 원리금을 감면받고 10개 사업은 원금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특별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김대일 유전개발팀 사무관은 "탐사광구가 생산광구가 되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다수여서 회수율은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일부 성공한 광구에서 높은 부담금을 받아내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전개발보다 비교적 탐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광물개발사업은 아직 성공불융자로 인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지난해 광진공이 산자부의 업무를 대행해 집행한 융자금은 총 505억원이며, 이중 100억원이 성공불융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진공은 올해 집행예산 684억원의 약 절반가량을 성공불융자로 할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집행규모가 늘고 있지만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표면적 융자금 회수율은 아직 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광진공 관계자는 "2004년에 첫 적용된 LS니꼬의 광물사업도 아직 탐사단계에 있어 회수율은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올해 50% 정도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불융자를 특혜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는 성공률이 낮은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제도적 미비점은 올 하반기 산자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