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산노조, 지경부에 건의 … 외화절감 4억달러 효과
'국내무연탄 판매기준 최저열량'을 현행보다 낮춰 채탄경석과 함께 방치돼 온 수백만톤의 저열량 무연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연탄 부족분을 무한정 수입탄으로 메울 것이 아니라 미활용 국내 자원부터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17일 국내 석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철, 이하 광노)은 지식경제부에 이같은 취지로 '무연탄 판매기준 최저열량 완화'를 제안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현행 정부 기준은 kg당 3000kcal이다.
광노는 이 문건을 통해 "국내 무연탄은 수요가 생산을 훨씬 초과해 비축탄마저 완전 소진상태에 이르렀고 막대한 달러를 지불한 수입탄으로 그 부족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저열량탄을 재선탄해 kg당 1800kcal 이상인 무연탄은 국내외 고열량탄에 혼합해 연탄제조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광노위원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는 약 500만톤에 달하는 저열량 무연탄이 채탄 경석 등과 함께 버려져 있다"며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돼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생산한 이 무연탄을 활용할 경우 약 4억 달러의 외화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무연탄 부족분을 베트남, 중국, 북한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베트남탄의 경우 점결성이 떨어져 일선 연탄공장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광노 자체 추정자료에 의하면 수입탄 가격이 톤당 80달러일 경우 200만톤의 수입무연탄에 국내 저열량탄을 20만톤 가량 배합하면 1600만달러의 외화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 재선탄만으로 저열량탄을 생산하는 효과를 얻고, 무연탄 생산시 국가가 지원하는 산재보험료와 학자금 등 동반예산도 절감된다.
이밖에 광노는 국내탄 생산량 조절에 따른 탄광 산업재해 감소 효과, 재선탄 작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저열량탄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탄용으로 부적합한 저급 베트남탄 수입은 외화 유출이나 연탄품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최저열량 완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석탄광물자원과 관계자는 "가행광산에서 나온 탄은 무관하나 폐탄광에서 나온 탄을 활용하는 것은 현행 광업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얘기라 곤란하다"면서 "우선은 필요한 만큼의 적정 고질탄을 수입해 수급안정을 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