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25 금 22:39
> 뉴스 > 정책 > 국회
     
[국감] 정부 R&D예산 中企 사업화 성공률 50% 불과
기술사업화 단계 지원금 5%…지난 한해 9조2천억원 사장
[472호] 2017년 10월 16일 (월) 11:03:12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정부 R&D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은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R&D예산의 절반이 사장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굳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2% 이고, 사업화 성공률은 50%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지난 한해에만 약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5조9064억원에서 2014년 17조6395억원, 2016년에는 1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2013년 기준 1.05%로 미국(0.79%), 독일(0.92%), 일본(0.7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 2016년 92.3%으로 3.3% 줄어들고, 사업화 성공률은 2016년 50%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을 사업화할 때 자금, 전문인력 등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정부의 R&D 지원 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기획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비해 개발단계(95%)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술사업화(5%)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기부가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채제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 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