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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구체적 행보 ‘시동’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책기구 설치…사실상 컨트롤타워
노후 화력발전 셧다운, 경유세 인상 등 경유차 퇴출 박차
[456호] 2017년 05월 17일 (수) 06:59:39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깜짝 방문한 문 대통령이 사인을 요청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투뉴스]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오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올해 1~3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번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1∼3월 미세먼지(PM10) 농도는 ㎥당 3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에 비해 2㎍ 높아졌다. 이 기간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81∼150㎍/㎥)'을 기록한 날은 전국에서 61차례나 됐다.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방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면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깜짝 방문해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3호 업무지시와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방문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 내 미세먼지 TF(태스크포스)로,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의 봄철 일시 가동중단이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공약에 포함했던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과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중단 등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경유차 제한의 핵심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올 6월까지 결론을 내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유차 대체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LPG차 규제완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유차 보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등록차량은 전년보다 81만3000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에 달한다. 연료별 등록현황을 보면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하게 된다. 친환경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 관련업계가 참여한 민·관 합동 TF의 3차 회의가 이달 말 종료되면,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LPG차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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