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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죽만 울린 미세먼지 대응전략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33호] 2016년 11월 25일 (금) 10:20:39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을 기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와 두차례의 공청회 및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대응전략은 2023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학기술을 통해 모두 47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계획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발전사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관련부처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의아해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도 웃을 일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산업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절반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절반 중 상당 부분은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뒷전에 빠지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만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것.

정부는 이 같은 절름발이 대책을 스스로 인정한 듯 과학기술기반이라는 말로 이번 대응전략이 변죽만 울린 방안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예전에는 직접 관장부처는 아니더라도 석탄화력발전의 감축과 함께 경제급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급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마저도 언급이 없다.

학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처럼 싼 연료로 우선 발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경제급전’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어렵다며 환경급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의 전면적 검토와 더불어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등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도 중장기 대책은커녕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한 당장의 방안마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법률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를 상황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발전단가는 높으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발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계획을 바꾸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당장 급한 것은 제쳐두고 과학기술기반 대응전략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만 내놔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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