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포집 관련 법제 정비 시급

[이투뉴스 사설]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송하고 저장(CCUS)하는 것을 넘어서 활용하는 법안이 공포되면서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 CCUS 추진단 주관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 5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과 SK E&S 삼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 충북도 충남도 보령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CCUS는 화력발전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함으로써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CCUS 관련 연구는 물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유럽의 경우 중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서로 다른 이산화탄소 배출처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한곳으로 모든 다음 항구 등에서 같이 수송함으로써 동일한 곳에 저장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연간 6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야 하나 국토가 비좁아 전부 국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동해 가스전 등에 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장을 뛰어넘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부 사항을 확정하면서 3.8%를 CCUS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50년에는 이를 8~12.3%로 상향 조정했다. 그 만큼 CCUS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해지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초보단계. 글로벌 상황에서도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인 저장소 환경을 갖고 있어서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들의 가치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개발해야 하는 기술일뿐아니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협업이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수송, 활용, 저장 등의 풀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해 왔지만 향후에는 단계별로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나와야 하고 기능별로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지원 및 투자를 위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