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유치를 도약 계기로 삼자

[이투뉴스 사설] 우울한 소식만이 잔뜩 앞을 막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귀에 번쩍 들리는 쾌거를 우리가 이뤄냈다. 정부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인천 송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다음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최종 인준될 예정이지만 이번 유치 성공은 환경 선진국인 독일과 맞붙어 승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기후기금의 유치로 우리나라의 국격도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금 본부에는 처음에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선에서 그치겠지만 해가 가면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더 부각될수록 규모는 수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GCF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인천 송도를 국제기구의 허브로 키우기 위해서는 본부 유치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환경 정책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살면서 생활할수 있는데 조금의 불편도 허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치 성공은 작은 출발점이다.

먼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정책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외형만 녹색성장이라고 불수 있는 억지 춘향식 전시형 정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단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국민의 부담이 있겠지만 전기요금부터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어떤 녹색 정책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선후진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양측이 수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녹색기금 문제는 2010년 칸쿤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매년 1000억달러를 2020년까지 모아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거의 결정된 게 없다. 1000억달러씩 모으는 것만 해도 매년 이만큼 출연하는 것인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2020년 1000억달러 모금을 목표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1000억달러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백지 상태이다. 불행스럽게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 등 선진국들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다. 미국은 세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숨통을 돌린 듯 하지만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재정난으로 좀처럼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와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하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