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녹색인증 정체성 찾기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에 발맞춰 2010년 도입된 녹색인증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채 어느덧 2년을 훌쩍 넘겼다. 최근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인증을 받는 기업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그리고 녹색기술로 일정의 매출을 획득한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나뉜다. 첫 도입 때에 비해 인증개수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녹색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야심차게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으나 정작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항목은 찾기 힘들다.

물론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녹색인증 활성화에는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녹색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을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계속되는 민간금융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의 녹색인증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산업별 보급융자는 현재 신청자의 지원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녹색인증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도 녹색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에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녹색인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기술보증기금 외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녹색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동일하게 우대하고 있다.

게다가 벤처·이노비즈 인증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조달청 및 국방조달심사 우대, TV·라디오 광고료 지원, 수출지원, 병역특례지정, 해외기술인력 도입, 국가 R&D 참여 우대, 특허우선심사 혜택까지 모두 비슷하거나 같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증 또는 제품·서비스 인증과 기본 개념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기술 산업화에 특화돼있기 때문에 녹색인증 자체만으로 기업이 혜택을 기대하는 것도 어찌보면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녹색산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녹색인증이 빛을 보려면 기업이 스스로 찾게 만들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녹색인증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증 받는 과정 또는 정기적인 기술수준 업데이트 외에 다른 인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이뤄져야 한다.

지경부는 오는 9월 녹색인증 고시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눈에 보이는 녹색인증을 만들어 소비자 인식 확대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처럼 특화된 혜택 없이 활성화만 외친다면 기존에 잘 알려진 다른 인증을 활용하는 게 낫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새로운 인증을 육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용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녹색산업에 기여할 수 없다. 녹색인증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유망투자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의 중복된 혜택보다 제대로된 하나의 우대가 절실하다.

이제 기업이 재인증 또는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미지나 홍보·마케팅 전략때문이어서는 안된다. 수요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선진 사례를 참고해 녹색인증의 정체성이 조속히 정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