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병춘 에관공 RPS사업단장]
"RPS, 지식은 많지만 시행해 본 사람은 없어"
-내년 첫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발전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하다.
▶발전사들과는 이미 2년 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부분 부담이 되든 안 되든 현재까지 주어진 용량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공급의무량을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관련 인·허가나 민원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답답해하고 있다. 발전사들, 지식경제부, 각 시·도 관련 공무원 등과 토의를 해 나갈 것이다. 민원문제는 설득이 필요하다. 상황파악은 계속해나가고 있다.
-RPS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
▶2009년 에너지 소비 가운데 대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5%, 대수력을 제외하면 0.41%에 불과하다. RPS 시행 후 2012년 2%, 2022년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하면 RPS시행 목적은 국내보급과 산업육성이다. 국내 시장이 넓어짐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PS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저가경쟁으로 인해 국내산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 태양광 설비의 경우 중국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이 44%, 국내산이 35%다. 그러나 RPS시범 사업의 경우 태양광 설비 국산 보급률이 90%이상이다. 공개적으로 국산 설비를 우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보급과 산업육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발전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국내 보급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내부규정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등 관련 사안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투자불안전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 중이다. 투자불안성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불안전성, 이로 인한 계약 및 금융권의 투자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 종합해서 계속 의논 중이고 발전자회사와 토의하고 있다. 좋은 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가격을 정부가 정했다. 이것은 사실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격과 PF에 관련된 내용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RPS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지난주 한국전력 및 삼일회계법인과 회의를 진행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속담을 언급한 적이 있다. 수영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지 팔이 닿는 얕은 뭍을 가르쳐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딛히는 어려움은.
▶가장 힘든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RPS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많지만 시행해 본 사람은 없다. 새로운 제도를 초기에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 또한 현 사업단 12명이 FIT와 RPS시행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희망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발전사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속도는 늦지만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계획 중이다. 더딘 속도도 의지보다는 인·허가 등의 상황적인 문제다. 초기에는 걱정 때문에 두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발전사들과 계속 토의를 진행 하다 보니 최근에는 수면시간이 조금 늘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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