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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전환 결국은 가격이다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77호] 2017년 11월 27일 (월) 08:01:56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신규 원전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석탄화력을 줄이는 등 야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행 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 에너지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 급전(전기공급) 방식부터 경제급전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감안한 환경급전 등으로 전면 전환하지 않고서는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도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전기요금 현실화가 다시 대두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천명 이후 근본적으로 틀을 짜지 않고 기존의 법령 체계에서 맞춰보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본부터 접근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아래서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 즉 원전이나 석탄화력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에 기인하고 있다. 요금을 손댈 수 없다는 크나큰 전제를 두고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 본질적인 문제는 손대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수단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

최근 민간 정책연구기관이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전력믹스와 현행 급전환경을 전제로 미래 발전량 믹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량은 2015년 대비 오히려 4%포인트 늘어난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발전은 23%에서 12%로 반토막 나고 원전비중은 2030년에도 24%를 유지해 석탄에 이어 제2 기저전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존 시장제도나 가격구조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원구성의 저탄소화는 물론 안전과 환경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시장을 현재와 같이 시장에 맡기고 경제급전을 고수하며 연료에 대한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꾀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거나 가스와 석탄간 급전순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격체계 개편이 있어야만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리는 정책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처럼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가격 정상화, 전력시장 개혁과 보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에너지 효율분야의 감축여력이 무궁무진하며 미래 산업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요체계도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며 수급에 앞서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이 우선시된다.

결국은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따로 떼어놓고 에너지전환을 꾀하는 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찾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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