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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석달 공론화 후 최종 중단 결정
정부, 국무회의서 공론화委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키로
[461호] 2017년 06월 28일 (수) 07:35:43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신고리 3,4호기와 5,6호기 조감도

[이투뉴스] 터닦기 등 기초 기반공사와 원자로 등 핵심설비 발주 등에 발전사업자가 이미 1조6000억원을 들인 건설 원전 2기의 운명이 3개월 뒤 사실상 일반 국민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로도 계속되던 원전 건설공사는 일단 3개월여 일시 중단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는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지 8일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론화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10인 이내의 인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도하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원자력이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위원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만 맡는다.

위원회의 또다른 중요 역할은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이다. 시민배심원단을 몇명으로 꾸릴지, 어떤 논의과정과 결정방식을 따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 지난 19일 대통령은 안전성, 공정률, 투입비, 보상비,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대상으로 지목했다.

홍 실장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이다.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착수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시민배심원단 구성-3개월내 논의-결론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근거 마련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산업부는 시민배심원단의 최종결정을 수렴해야 한다.

일련의 공론화 작업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기간 기존 원전 건설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공식적인 공사 중단은 한수원의 이사회 개최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실장은 공론화 기간과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3개월 정도 예상하지만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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