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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색용(?) LPG차 규제완화 안된다
[460호] 2017년 06월 26일 (월) 08:00:06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뒷말이 무성한 LPG차 연료사용제한이 이제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4차 TF 회의에서 잠정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이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LPG협회, LPG산업협회,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는 지난 4월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석 달간 이어온 논의가 이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며 불합리한 규제로 비난받아 온 LPG차 사용연료제한이 32년 만에 풀린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국내 LPG차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구매할 수 없다.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느냐다. 허용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다. LPG차 규제완화의 범위를 놓고는 RV, RV+1600cc, RV+1600cc+2000cc 허용과 완전폐지 등 4가지 방안이 논의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LPG연료 허용대상을 5인승 이하 RV로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정책 결정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차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범위를 정작 차종이 없는 대상으로 한정해놓고 얼마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LPG차 규제완화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사안이다.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LPG차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동차시장에서 RV와 1600cc차량의 연간 보급대수는 각각 2만~3만대로 다 합쳐야 6만대에 그친다. 반면 지난해 LPG차는 9만대가 줄어들고, 경유차량은 54만대가 늘었다. RV LPG차량이 개발된다 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대상 차종도 없는데다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5인승 이하 RV로 허용범위를 제한할 경우 산업부가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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