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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 수송·발전 통합에너지세 도입 필요
세수비중 높은 수송용 대신 석탄 등 발전용에 환경비용 부담이 타당
[459호] 2017년 06월 14일 (수) 22:25:25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미세먼지 등 국내 대기오염 원인으로 거론되는 석탄화력·경유차 축소를 위한 환경비용 부담을 전제로 에너지부문 세제를 개편할 때, 수송·발전부문 세수를 통틀어 조정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세수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다양한 세금·부과금을 적용받는 수송용 에너지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고, 산업성장을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해 에너지소비구조 왜곡이 발생한 발전용 에너지가격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통합에너지세를 도입해 수송용 에너지의 과세를 낮추고, 경제급전에 유리하나 미세먼지 발생 확률이 높은 석탄화력 등 일부 발전부문에 환경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세먼지 국민인식과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해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바람직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산정 방안’을 주제로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사진>가 발제를 했다. 

이종수 교수는 “수송용 에너지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타 에너지원 대비 다수의 세금·부과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반면 가스·전기요금은 산업성장이란 정책목적으로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해 상대가격·에너지소비구조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송용 에너지는 10가지가 넘는 세금·부과금이 적용됐고, 상대가격 책정 때 사회적 비용·에너지수급·산업 및 해외동향 등과 관계없이 휘발유·경유·LPG가격비율이 100:85:50으로 고정돼 있다. 이는 2000년대 일본의 상대가격 비율을 여과 없이 단순 도입한데 지나지 않다.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변화 반영이 불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등 정책개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전기 등 2차 에너지가격이 유류 등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한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타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경유·휘발유가격의 세금비중은 각각 53.8%와 62.3%로 높은 수준이다. OECD국가 중 경유는 일본·비유럽국가(평균 39%)보다 높은 유럽(59%)수준에 근접했고, 휘발유는 이미 유럽(62.3%)수준에 도달했다. 국내 에너지소비 비중의 15%를 넘지 않는 수송용 에너지가 내는 세금이 전체 에너지조세의 약 88%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세수 쏠림현상이 심하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기재부·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4개 부처의 출연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수송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경유의 세금 인상안을 논의 중이다.

이 교수는 관련 통계의 신뢰성 부족으로 경유의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이 부정확하고, 세금 인상 시 경유 차량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 대신 0.8%에 불과한 승용차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만큼 불합리한 구조라며 정부의 경유 인상 움직임을 꼬집었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나 버스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 경유세금을 높여도 운행이 감소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수송부문에서 승용차의 환경비용만 고려할 때 휘발유·경유·LPG는 30~60%까지 감세하고 버스·화물차 등은 추가 환경비용을 별도 검토해야 하다”며 “반대로 발전부문은 과세를 대폭 늘려 환경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수송·발전용 통합에너지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참석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수송부문은 연료전환이 아닌 교통수단 자체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화물운송을 미세먼지나 NOX 등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 대신 상대적으로 배출이 적은 철도나 해운으로 전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법정 환경부 과장은 “경유는 각각 휘발유와 비교할 때 NOX는 3배, 미세먼지는 14.7배가 발생한다”며 “차량에서 오염물질 제거에 대해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클린디젤’ 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경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우회적으로 찬성했다.

▲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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