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제한 이달 내 풀린다

[이투뉴스]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LPG자동차 사용제한이 이달 안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잠정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돼 온 LPG차 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32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국내 LPG차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구매할 수 없다.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모든 규제를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관건은 완화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LPG차 규제완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완화범위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산업부의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가 주요 오염원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저감대책의 하나로 부각된 것이 LPG차다. LPG가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2014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LPG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 경유차 보급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등록차량은 2180만대. 연료별로는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46%,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PG차량은 2010년 244만3000대에서 올해 2월 215만7000대로 29만대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5년 7만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세가 빠르다.

국회 차원의 LPG차 사용제한 완화 입법이 잇따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성명서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LPG차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CNG와 LP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및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산업부가 정유사 등 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공약 이행을 지시하고, 산업부는 반드시 이달 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에 철퇴를 가해 정책 대전환의 고삐를 당겨야한다”며 조속한 LPG차 보급 이행을 촉구했다.

이제 문제는 LPG차 규제완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다. 허용범위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관련업계와 수송용 연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PG차 규제완화의 범위를 놓고는 RV허용, RV+1600cc 허용, RV+1600cc+2000cc 허용, 완전폐지 등 4가지 방안이 논의대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수요예측에 따르면 하한선은 RV의 경우 현재 7인승 RV의 평균 LPG모델 판매비율을 저점으로 설정해 7.9%로 책정됐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경상용차인 다마스, 라보를 제외한 경승용차 LPG비율이 2~3%라는 점을 근거로 5.5%로 책정했다. 상한선은 RV를 38%, 승용차는 47%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런 상한선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시판 RV 가운데 구매가 가능한 유일한 LPG모델인 올란도의 점유율이 7.9%이며, 렌터카 LPG승용차 점유율이 20%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다.

특히 LPG수요예측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변수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100%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도 변수다. 자동차 평균연비는 매년 2~4% 향상된다. 2010년 이후 자동차 연비향상만으로 LPG수요가 10% 안팎 감소한 게 이를 잘 나타낸다. 또한 LPG수요의 40%를 차지하는 택시가 매년 수만대씩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 같은 연구기관의 오류는 2004년 시행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85:50으로 하면서 LPG차 판매비중을 16%로 예상했으나 실제 LPG차 보급은 6%대에 그쳤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LPG차 판매비중이 16%에 달한다 해도 산업부가 명분으로 삼는 세수와 안정적 수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연간 9만대 가량의 LPG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RV와 1600cc자동차의 연간 보급대수는 각각 2만~3만대로 다 합쳐야 6만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RV 허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RV+1600cc' 이상의 범위에 대해 LPG가 허용돼야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범위가 이달 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각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