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광산에 다시 불을 켜야 한다

[이투뉴스 칼럼 / 강천구]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11월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대 우라늄 광상이 충북 옥천-충남 금산 일대에 대략 북동~남서 방향으로 약 120Km구간에 걸쳐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매장돼 있는 우라늄 원광은 평균 품위(t당 우라늄의 함량)가 0.035% 정도로 1억t가량의 우라늄 원광을 개발할 경우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 약 2만4000t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한해 국내 우라늄 소비량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양이며 수입액으로 계산하면 2조원이 넘는 액수다.

자원산업을 분류할 때 광물자원의 탐사에서 탐광, 개발등을 ‘상류’라 하고 자원처리나 금속판매 등 소재산업 분야를 ‘하류’라고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기업은 대부분 상류와 하류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상류부문의 이익이 하류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하류부문을 모두 가진 기업이 없다. 비교적 수익이 낮은 하류부문은 제철기업인 포스코나 금속제련 기업인 고려아연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 반면 상류부문인 광업은 2015년 기준으로 GDP의 0.18%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하류간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70~80년대에는 석탄과 일반광물이 활발하게 생산됐다. 당시만해도 100여개의 광산으로부터 국내 금속광물 수요의 10~20%를 조달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광물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속광물의 고갈과 채산성 악화 등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됐고 현재는 국내 조달비율이 1% 수준까지 하락했다. 

국내 전체 광산의 80%가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엔 많이 어렵다. 따라서 자원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2000년 들어 조선 철강 건설업 등 여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광물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국내광업의 생산원가는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 광산개발에서의 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다행히 최근 들어 광산개발은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광기술도 좋아졌다. 

따라서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내 역시 최소한의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 국내자원개발은 세계 광물가격이 급등할 때 가격의 충격을 흡수하고 국내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공급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자원개발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산업의 맥도 함께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광업에 종사했던 기술인력들이 현재는 노령화됐다. 대학의 자원관련 학과도 최근 몇 년 사이 지망생이 줄었다. 1980년대만 해도 광산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광산공고)가 있어 그나마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됐지만 그마저도 오래전 폐지되면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자원개발에 필요한 경험 있는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광업을 등한시했던 이유로 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국내자원개발에 있어 매장량이 풍부한 비금속광물은 가공 정도에 따라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회석 원광은 톤당 1만원선이지만 이를 정밀화학 소재로 사용되는 경질 탄산칼슘으로 가공하면 톤당 30만원 이상이고 화장품 등에 쓰이는 의약용 인산칼슘으로 가공하면 톤당 백만원 이상에 판매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해 광산기업들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선순환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해외든 국내든 자원개발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정부가 꾸준히 밀어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 손실이 조금 난다고 손을 떼면 자원개발 인력도 노하우도 다 없어진다. 자원개발은 2~3년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믿고 밀어주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든 게 자원개발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자원개발에도 좋은 징조다. 부디 국내광산에 다시 불이 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