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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14일 국회의원회관,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논의
[458호] 2017년 06월 09일 (금) 17:43:54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 -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Ⅰ’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책 중 국회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에는 고율의 세금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에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제개편을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와 더불어 우리 내부에서도 석탄발전,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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