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 아닌 지역중심 바텀업 방식 주효
국회 신재생포럼,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 세미나

▲ 이원욱 국회 신재생포럼 대표의원이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미나장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진 500여명의 업계관계자로 성시를 이뤘다.

[이투뉴스]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awn)방식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가능한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개발 방법론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방식이 사업자와 주민·지자체 간 갈등 심화, 부처별 인허가에 대한 사전 이해·조율의 미흡 등 부작용을 야기한 만큼 단지개발에 대한 방법론 자체를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보다 아예 정부가 전면 개발을 책임지는 국가해상풍력단지나 제주도와 같이 주민과 지자체 참여할 수 있는 해상풍력 지구지정 등이 주효한 개발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행사장에는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워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미래(성진기 에기평 팀장) ▶사회수용성 향상 방안(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단지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 확산(백인수 강원대학교 교수) ▶금융활성화 방안 및 파급효과(전응철 미래에셋대우 전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성진기 에기평 팀장에 따르면 2011년 시작한 2.5GW급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부족한 정책 신뢰성과 철저한 실행계획 수립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 주도의 탑 다운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주민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서 사업자와 주민·기초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됐이. 또 환경부·국방부 등 부처별 인허가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설비용량은 40㎿ 축소된 60㎿로, 완공시기도 기존 계획 대비 5년 늘어난 2019년으로 연기되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다수 기자재 회사가 사업에 이탈하면서 터빈기자재 부문에서 두산중공업 1개사만 참가해 경쟁구도를 상실한 것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이상이 생기게 됐다. 기술적 부문의 경우 최고 기술을 보유한 유럽과 6.8년 격차를 보이며, 평균 4.37년인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체 기술격차보다 더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성 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정,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리스크를 모두 책임지고, 기자재 공급부터 단지 건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조성, 해상풍력 서플라인 체인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규·제도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지역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바텀업 방식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수 강원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 20% 달성을 위해서는 13GW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최소 경제성을 가진 해상풍력단지 부지규모는  33.2GW이고, 유망후보지는 12GW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건설예정 단지를 포함한 3GW이상 규모 소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GW급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등 국가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 수십㎿급 부유식 해상풍려 실증단지 개발 등 세 단계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R&D과제로 단지를 개발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산 풍력터빈 사업실적 및 부유식 등 선도기술 확보까지 고려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해사풍력단지 개발에 적합한 해상구역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지를 지정·고시하는 해상풍력 지구지정방식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민간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단지개발이나 해외 터빈의 국내시장 장악을 막을 수 있으며, 주민과 지자체, 국산 기자재 보급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와 주민,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함께 적합성을 판단할 경우 그만큼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백 교수는 이렇게 2030년까지 13GW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할 경우 원전 4기, 석탄화력 8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비용 연간 7조8000억원, 운영비용은 20년간 39조, 전력생산량은 20년간 68만3280GWh로 164조, 일자리 창출효과는 10년간 연인원 45만명을 고용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 패널토론에서 좌장인 오성배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이 패널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 정부 아닌 지자체 역할과 전향적 태도 중요
패널토론에는 오정배 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실장, 송윤동 두산중공업 전무, 차동렬 풍력산업협회 실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송윤동 두중 전무는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단지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이 사업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바텀업 방식의 사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경우 전력계통연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터빈기자재사와 함께 부품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조성에 나서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차동렬 풍력협회 실장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인 조선사업과 비교할 때 더욱 뛰어난 경제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분한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조정·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실장은 제도와 금융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전이 산업환경 조성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단순히 단지 조성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국산 기자재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제주도 등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모습을 볼 때, 각 지방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시책을 펴줄 것을 누차 당부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REC가중치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계적으로 6~10㎿까지 터빈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 R&D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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