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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후에너지부 무산, 환경부 위상은 강화
새정부 에너지·환경정책 윤곽…부처개편 최소화, 업무조정으로
'수질+수량관리' 위해 수자원공사 이관 등 환경부 권한 커질 듯
[457호] 2017년 05월 25일 (목) 09:24:49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관심을 모았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부처 독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부가 정권초기에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조정을 통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수량관리까지 모두 가져오는 등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미니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소화해 우선 3개 방안만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키고,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 소방 및 해경부서 독립방안 등 3개안이다. 아직 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의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국정초기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환경 분야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부 독립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기약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당초 문재인 캠프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다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관심도 커졌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라는 최종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무산은 중소기업청이 떨어져 나가는데다 통상 업무까지 외교부에 내주는 상황에서 에너지까지 독립하면 산업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압박이 더 커지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이슈로 등장할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국토부가 행사하던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가 수질 및 수량관리를 통합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수량관리 핵심역할을 맡는 수자원공사(K-Water) 역시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통합·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전체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 기존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이자 ‘개발·관리’를 담당한 국토부에서 ‘환경보호와 수질’이 주업무인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국내 수자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현재 정부 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업무를 환경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던 배출권거래제 업무 역시 되가져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권에서 법에 명문화된 환경영향평가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개발사업의 들러리를 섰던 환경부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역할 변경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처럼 환경부 역할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4대강 녹조확산과 미세먼지 악화로 촉발된 국민들의 친환경 요구가 밑바탕이 됐다. 즉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해져야 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 폐지 등 미세먼지 해법에서 에너지 역시 빠질 수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과거보다 커질 것이란 해석도 분분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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