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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전략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56호] 2017년 05월 22일 (월) 08:01:13 강희찬 henrykang@inu.ac.kr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에너지 분야도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크다. 특히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극점에 도달한 현 상황에서, 신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공약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18%로 낮추고, 석탄발전 부분도 38%에서 25%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LNG 발전을 20%에서 37%로,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발전 부분에서는 노후 석탄발전기들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성’ 측면에서 선택되었던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환경성’과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LNG를 이용한 발전은 비록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소형화할 수 있어 분산발전으로 활용되기 용이하다. 

일각에서는 기존 저렴한 기저발전인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LNG발전과 신재생발전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일견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우선 원자력 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원전이나 석탄화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는 병원비와 사망위험 비용,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구입비, 야외활동을 못해 손해 보는 비용, 그리고 혹시 모를 원전사고로 인한 비용 등 직·간접적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석탄발전이나 원전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들 발전은 대형 발전소들에서 생산하여 소비지(수도권 등)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양송전탑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전기 요금만을 계산한다면 모르겠으나 소비자들은 엄청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며 이들 공룡 대형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가스발전은 향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금보다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셰일가스의 등장과 미국의 적극적 수출 노력에 힘입어 전세계 가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등에만 유달리 비쌌던 가스 인도 가격(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필두로 중국, 한국, 일본 간에 가스관 연결을 통한 협력이 가시화되면 가스발전은 지금 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 있는 발전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스 발전의 경우 분산발전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손실이나 보건상의 피해도 축소될 수 있다. 

셋째,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한국의 전력풀(Pool)의 주요 비중(예를 들어 1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전기요금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직관적으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자연의 에너지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비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며 유지 관리비도 화력발전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신재생 발전은 기존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끊임없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냐의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입장이지만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대규모 전력 저장(ESS) 등의 기술과 연결될 경우, 생산에서 소비로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기 내에 비교적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잦은 정전과 같은 손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정부의 시작과 함께 한국은 더 이상 상시 위험성을 내포한 원전이나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곁에 두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그만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서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당장의 낮은 전기요금의 유혹에 빠지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장기적 시각으로 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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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211.XXX.XXX.190)
2017-05-22 10:11:03
참 설득력 있는 내용..
참 설득력 있는 내용이네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정책이 얼마나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잘 설명되어잇는 것같아서 시원합니다.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꼭 이 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전기 가격증가로 분노할 일이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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