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상향" 공약
공격적 정책 뒷받침 재원·국민수용성이 관건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공격적인 목표를 공약에서 내세운 바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가 세웠던 2029년 11.9%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언했다. 우선 소규모 신재생설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그동안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신재생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불안정한 소규모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며 재도입을 요구해 왔다.

앞서 문재인 캠프는 2011년 폐지됐던 FIT를 재도입하는 대신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한시적인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해상풍력사업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풍력산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진 풍력시스템사와 부품제조사가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반색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충분한 인력과 자금력을 갖춘 한전 참여도 검토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한전의 참여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농가 수익과 주민수용성 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 등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로 했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에너지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원전이나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재생업계는 공격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므로, 비용을 감당하는 국민의 신재생수용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이슈가 부각되는 만큼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정부 출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 각 신재생원별 요청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신재생원을 대표하는 협·단체나 업체가 건의하는 사항을 모두 정리해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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