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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해법
[455호] 2017년 05월 15일 (월) 08:00:02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5월초의 황금연휴를 앗아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게 지난해 6월 3일로, 1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느끼는 대기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숫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 들어서만 269회 발령됐다. 같은 기간 2015년 244회, 지난해 259회보다 많다. 초미세먼지 특보는 더하다. 92회가 발령돼 2015년 65회, 지난해 64회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대기질 개선은커녕 뒷걸음질한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뒤죽박죽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량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을 폐지·대체·연료전환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석탄발전은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실도로주행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2005년 이전 차량의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며, 모든 노선버스의 CNG전환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부추기는 분위기이다. 올해 들어 석탄화력 1곳이 새로 가동에 들어갔으며, 말 많았던 삼척 1·2호 화력발전소에 대해선 인허가 기간을 연장했고, 당진 1·2호기는 지난 4월 설립 승인을 내줘 국회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 건설이 계획된 석탄화력만 8곳이 더 있다.

수송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고 해놓고 정작 환경부가 책정한 올해 폐차 지원예산은 462억원에 불과하다.

수송용의 현실적 최적안으로 떠오르는 LPG차 보급 확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세수와 수급문제 등을 내세우며 LPG차 사용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가 국회와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비난의 과녁이 됐다. 국회의 입법이 잇따른데 이어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여·야 의원의 최후통첩성 성명서까지 발표됐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9대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화력발전은 제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억제하며, 경유차 수요대체를 유도하는 한편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公約)을 제시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 해결은 새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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