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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에너지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길을 묻다
“통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 수립·시행해야”
‘신재생과 가스 중심으로 발전믹스 재수립해야’ 55%
[455호] 2017년 05월 15일 (월) 07:02:04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갑자기 치러진 대선으로 우여곡절 끝에 10일 새정부가 출범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를 꾸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선거과정에서 다양하게 쏟아낸 공약들도 이제 실천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 석탄발전소 대폭 축소 등 새로운 이슈들이 대거 등장한 상황이다.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창간 10주년을 맞은 이투뉴스가 에너지 분야 오피니언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에너지업계의 이슈와 함께 주요 동향, 향후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묻고 조망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새정부가 미래 에너지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하고, 달성 어렵다”

[질문 01] 첫 질문은 정부가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에 대한 평가였다. 설문결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많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차지했다. 감축량이 다소 많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17%는 ‘목표설정이 과도하다’고 답변하는 등 모두 60%가 감축목표가 많다고 느꼈고, 이를 지적했다. 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7%, ‘다소 적은 편’과 ‘과소 책정’은 합해 13%에 머물렀다.

 

[질문 02] 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서 목표책정이 과도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달성 불가능’이 절반을 넘는 54%를 차지했다. 달성가능은 29%,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감축의무가 부여될 예정인 에너지산업부문 오피니언 리더가 다수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가 적극적인 감축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질문 0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묻는 질문(복수선택 가능)에는 60명이 ‘화석에너지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측면의 접근’이 37명,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절약’이 3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은 25명,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협력 강화’에는 17명 이었다. 화석에너지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갈수록 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 정책변화에 힘을 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가 에너지부문 정부조직 개편 주문

[질문 04]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 온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취약점을 묻는 항목에선 ‘장기로드맵 부재 및 예측 불가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아 미래를 내다보는 일관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아울러 ‘부처·부서별 칸막이 등 통합적 시각 결여’라는 지적은 23%가 지목했으며, ‘경제 및 산업, 수출 등에 종속된 정책 운영’이 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평소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권한 독점’을 꼽은 인사는 12%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항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역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기타의견도 있었다.

[질문 05]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에너지정책 현안(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통합적·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가장 많은 55명이 체크를 하는 등 통합적인 시각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가 다수였다. ‘환경·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꼽은 이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원전 갈등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31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에너지 세제개편’ 29명, ‘경제급전에서 환경·안전 고려한 급전으로 변화’는 23명이었다.

[질문 06] 바람직한 에너지 관련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거나 에너지부문 독립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80%)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에너지+대기) 또는 에너지환경부 신설(에너지+환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에 달했고, ‘에너지·자원 기능만 독립시켜 에너지부 신설(산업부에서 분리)’을 꼽은 리더도 36%를 차지했다. ‘정부부처 개편 필요성 없다(현 체제 유지)’는 15%, 독립위원회 구성은 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담당부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기능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단에너지 전담업무 강화 등이 제기됐다.

◆신재생 중심, 탈원전, 분산전원 확대 한목소리

[질문 07]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발전믹스 조합(2040년 기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를 중심으로 설계(예시 : 신재생 40%, 가스 30%, 석탄·원전·기타 30%)’해야 한다는 답변이 55%에 달했다. 여기에 ‘환경·안전을 고려해 100% 탈석탄·탈원전(신재생 50%, 가스 40%, 기타 10%)’이라는 답변도 14%를 차지하는 등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70%에 육박했했다.

반대로 ‘신기후체제 대응에 유리한 원전과 신재생 중심(원전 40%, 신재생 30%, 가스 20%, 기타 10%)’은 16%, ‘현행 비율 유지(석탄 40%, 원전 30%, 가스 20%, 신재생 10%)’에 대한 의견은 10%를 차지하는 등 과거정부 에너지정책이 어느새 소수의견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의견으로는 원자력과 석탄, 가스, 신재생, 절약 및 효율화를 동일하게 20%씩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발전원별 비중이 중요하기보다 자가발전과 분산전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질문 08]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부품 비리, 지진 등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미래 원전의 건설·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선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만 수명대로 운전(신규건설 및 수명연장 반대)’이 55%를 차지하는 등 탈원전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탈핵 달성’에 답을 한 8%까지 포함할 경우 60%를 훌쩍 뛰어넘는다.
반면 새정부가 채택할 것이 유력시되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까지 증설(수명연장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9%, ‘신규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통해 원전비중 확대(확대정책 유지)’는 3%에 그쳤다. 소수의견으로는 미착공 원전 중단 및 중수로 폐지,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기술육성 측면에서 다양한 전원 유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 등이 제시됐다.

[질문 09]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 보급목표와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별 송전요금 차등화 등 과감한 지원(분산전원 대폭 확대)’이 58%, ‘분산전원 편익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지원정책(분산전원 소폭 확대)’이 23%를 차지하는 등 분산전원 확대정책을 지지하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반면 ‘전체 전력망과 조화 가능한 수준에서의 분산전원 보급(현행 유지)’은 11%, ‘신재생에너지 제외한 분산전원 지원정책 불필요(분산전원 제한)’는 7%에 그쳤다. 기타의견으로 주택·건물용 자가전원(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FIT 도입 우세, 전력·가스 시장개방 찬성

[질문 10]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쟁력 있는 미래 신재생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태양광발전을 꼽은 이가 50%로, 태양광이 미래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연료전지가 21%로 2위, 풍력이 14%로 3위, 바이오매스 7%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타의견을 제시한 한 응답자는 “우리 기업이 국내시장을 트렉-레코드로 활용,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풍력, 장기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를 꼽았다.

[질문 1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에서는 ‘RPS(대규모)와 FIT(소규모) 접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4%를 차지했다. 이어 ‘RPS에서 FIT체제로 전면 개편’이 15%,  ‘일정기간(일몰제)에 한해 FIT 도입’이라는 답변도 10%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89%가 FIT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RPS 유지, FIT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경매구매제’를 도입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질문 12] 우리나라의 전력·가스부문의 도매 및 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에서는 61%가 ‘전력·가스 모두 전면 개방’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전력은 개방, 가스는 현행체제 유지’가 19%, ‘가스는 개방, 전력은 유지’는 11%로 나왔다. ‘전력·가스 모두 개방 불가’라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정부가 정치권과 에너지노조 등의 입김을 의식, 시장개방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시장개방을 주문하고 있는 등 상당한 의견차가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소수의견으로는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 개방이 유리한 부문은 개방’이라는 의견과 ‘시장개방에 따른 효과가 큰 분야만 한정 개방’이라는 견해가 등장했다.

[질문 13]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 LNG발전과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 등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39%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과도한 진입허용’을 부진사유로 꼽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외부환경(예비율 급증)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만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6%로 전체적으로 65%가량이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사업자 진입 오판+외부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6%에 달했고, ‘경쟁력 약화는 전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니 지원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5%로 만만치 않았다. 소수의견으로는 시장제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는 의견과 환경비용 및 계통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차세대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지목비율 높아
[질문 14] 석유 및 가스산업 등 정체기 내지 퇴보기에 접어든 에너지업종이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다각화를 묻는 항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답변이 61%를 차지해 대세임을 입증했다. 이어 집단에너지가 19%, 전력이 15%, 자원개발 4% 순이었다. 만성적자 등으로 내부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 집단에너지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컨버전스 에너지로서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는 외부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기에 없는 ‘가스’라는 응답이 1명에게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질문 15]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LPG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시장개방과 유통구조 개편’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너지세제 개편’이 21%, ‘정책지원 강화’가 18%,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사업자 의식 변화’가 11%로 엇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율도태가 바람직, 지원 불필요’라는 의견과 ‘산업용 교차보조 완화 통해 주택용 요금 인하’라는 정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석유자원 해외개발 분야는 갈수록 동력 잃어

[질문 16]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알뜰주유소 등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부 활동과 석유제품 가격상황을 묻는 항목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다’는 의견이 41%, ‘아직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팽팽히 맞섰다. 정부정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12%, ‘가격이 너무 낮다’는 답변은 6%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갈려 향후 시장상황에 알맞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문 17] ‘개발실패’와 ‘비리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지속여부와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정부지원 강화와 유지, 최소한의 지원이 엇비슷한 비율로 나와 오피니언 리더들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원개발 확대(정부지원 강화)’가 35%로 가장 많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정부지원 유지)’ 30%, ‘유가 흐름을 보며 유연하게 대처(최소한의 지원)’는 25%로 조사됐다. ‘자원개발에서 손을 떼야 한다(지원 중단)’는 의견은 8%로 나왔고, 기타의견으로 ‘이제 민간영역으로 맡겨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누가 참여했나
-정부·국회 10명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15명
-전력·원자력 15명
-가스 15명
-석유·자원 15명
-신재생에너지 15명
-기후·집단에너지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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