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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렵고 어려운 태양광 재테크
[453호] 2017년 04월 24일 (월) 08:00:40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시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리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태양광발전소수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만69개소(3289㎿)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7555㎿)의 절반에 해당한다. 빛을 반사하는 태양전지와 금속 뼈대로 이뤄진 구조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적어도 지방에선 흔한 풍경이란 뜻도 된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태양광사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초기 높은 투자비를 들여 장기적으로 세입, 단기적으로 매매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태양광사업도 역시 발전단가와 매매로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수익구조가 유사하다. 용도변경이나 토지가격 상승 등 부지를 통한 수익증대를 기대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부동산의 영역에 한 발 걸쳐 있기도 하다.

일년 전만 해도 사업설명회를 가면 투기성향이 짙고 투자자를 현혹하려는 업체들 일색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분석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최근에는 보수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수익분석표를 살펴보니 20년 동안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투자비용은 2억 초반대가 소요됐다. 대출은 1억 초반대로 10년 동안 원금·이자를 갚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만큼 수익을 거두는 구조였다. 이렇다보니 태양광사업의 수익성이 이제 안정됐거나 약간 둔화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동산과 비교할 때 태양광만으로 현 시장에서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활기가 떨어지는 태양광시장에서 ESS는 수요증대의 좋은 수단으로 작용한다. 일반 노지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5.0의 REC가중치를 적용한 만큼 시각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태양광 연계 ESS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실증사례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적확한 발전량이나 송전 손실량 등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만큼 업체나 사업자도 양쪽 모두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 이렇다보니 수익을 부풀려 사업자를 현혹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한다.     
RPS제도가 시장기반 지원정책인 만큼 일선 정책담당자 중에는 사업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구조가 당연하다고 보는 부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수가 보급됐지만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지원정책 덕분에 소비자 중에는 이 시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특히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나온 정책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투기와 시장 불건전성을 야기하는 단초라면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강력하게 요구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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