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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국가정책화 건의
‘10개 분야 66개 정책’ 마련·발표…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정부와 정책협의회 구성 등 에너지정책에 지방 참여 강화
[452호] 2017년 04월 13일 (목) 10:29:13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서울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이중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공동협의체 구성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해 온 ‘원전하나줄이기’의 전국화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정책과제를 보면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책자 형태로 모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항목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를 공식 요청했다.

우선 원전하나줄이기의 경우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우수 에너지정책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에너지사업 발굴 및 확산, 원전하나줄이기(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 사업 추진) 전국보급 및 정책수용성 확대도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과 강원 역시 ‘대기오염 영향권역’으로 지정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수도권외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가 설치된 강원, 충청 등의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행법령으로는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노후기계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선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발생 억제기준’에 저공해조치이행 의무화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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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114.XXX.XXX.2)
2017-04-15 08:30:44
원전이나 공해배출 발전소가 완전히 없어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를 검색해서 공부해 보면 우리의 에너지자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전 세계가 영원히 사용하고도 남는 전기가 우리 서해바다에서 생산이 되고 그 생산단가는kWh당 30원 이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발명특허가 나왔다. 그런데 원전 하나를 줄이는 계획이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인터넷을 보면 다 아는 상식인데, 실험발전소건설 인가만 해 주면 6개월 이내에 판명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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