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전향적 금융권 행보 절실

[이투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촌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항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금융권의 벽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농촌태양광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설치되나 주로 외지업체나 개인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책이다. 2020년까지 농가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촌태양광 자금신청규모가 당초 예산인 100억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기관인 농협이 자체 발굴한 사업도 280여개에 달하며 이중 약 40개가 사업적합성 판정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취지에 따라 농민을 포함해 다수의 사업자가 1㎿이상 발전소를 세우는 ‘조합’ 방식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개인의 신청이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국내 최초 농가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는 한편 내달에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태양광사업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에 비해 금융권의 보폭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당초 정부는 소득수준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민을 위해 금융권의 신용평가를 근거로 부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태양광발전소 등 물건담보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권 등을 토대로 한 융자로 조달할 수 있게끔 하려 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에서 정성평가 시 일정 부분 우위를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전체 사업비가 아닌 80% 수준으로 사업비 조달에 제한을 두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아닌 농지 등 부지를 물건담보로 책정하는 조건인 만큼 농민 스스로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 평균 1000만원에 그치는 농가소득과 함께 이미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의 사업비 조달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융권에 정통한 한 태양광 컨설팅 대표는 “최근 고정가격 계약 등의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시설을 건설할 때 충분한 사업성검토를 전제로 부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사용도 토지사용허가를 획득키 위해 토지가격의 5~10%정도 계약금액만 있으면 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도 자체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민태양광정책과 관련해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현재는 수익성 부족보다 전기사업허가나 인입계통부족, 도로나 주택이격거리 등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이러한 규제가 해소됐거나 적정수준 사업성이 담보된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