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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수단 총동원…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노후 화물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T/F 구성, 석탄발전 축소 등도 정부에 건의
[451호] 2017년 04월 07일 (금) 09:07:53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다, 봄철을 맞아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면서 시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독자적으로 내놓았다. 공공물류센터는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등 서울시와 공공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등을 말한다.

이는 2012년부터 추진된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제도가 올해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됐지만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이동 특성을 볼 때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노후차 운행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4월에 개정, 올해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 차량뿐만 아니라 물청소차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도 펼치기로 했다.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CNG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이들 버스의 CNG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다. 또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최근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가 10%p 감소한 반면 난방·발전이 12%p, 비산먼지도 1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해 지난 3월에 수도권환경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등 석탄발전 줄이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시는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을 신설했고, 2016년에는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여기에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원인별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겠지만 도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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