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 ‘물밑 수싸움’

[이투뉴스]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이달 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학계, 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결과를 내놓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에서 상대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상대가격 조정 결과에 따라 석유업계와 LPG업계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가 환경적 측면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1000만대에 육박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임을 주창하면서도 기저수요의 양축 중 하나인 수송용이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LPG업계는 자칫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인’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촉구하자 주형환 장관이 관계부처와 업계를 포함한 TF를 발족시켜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세제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휘발유, LPG,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달 말 중간보고를 내고 5월 공청회를 거쳐 8월말 최종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합동 TF는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과 학계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해당사자의 희비가 워낙 엇갈리는데다 해당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유발요인 등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가격조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유차 매년 급증…친환경차 정책과 어긋나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모색한 것이 1차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이다. 2000년 100:47:26을 유지하던 상대가격비를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75:60으로 조정키로 하면서 경유차가 크게 늘어났다.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17배 인상되고 소비자들이 LPG차를 외면하면서 싼타페 등 LPG차 단종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곳은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이어 또 다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진행돼 2005년 5월 100:70:53인 상대가격비가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됐다. 이런 수준으로 상대가격비가 이뤄질 경우 연료별 시장점유율은 휘발유 42%, 경유 33~50%, LPG 16%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경유차는 48%로 급증한 반면 LPG차 판매비율은 6%로 급락했다.

일반적으로 LPG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유가 전폭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경유차량이 매년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휘발유 차량은 2010년 890만6000대에서 올해 2월 1015만대로 124만대 늘어났으며, 경유차량은 2010년 648만3000대에서 올해 2월 924만대로 275만대가 증가했다.

반면 LPG차량은 2010년 244만3000대에서 올해 2월 215만7000대로 29만대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1년 전년대비 1만4000대가 줄어든데 이어 2015년 7만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었으며 올해 2월에는 벌써 1만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폭이 크다. 정부가 친환경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가격비는 100:86:53, OECD의 평균 가격비는 100:89:48 이다. 우리나라 LPG 지수는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더 높고, 경유 지수는 3%포인트 낮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이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좌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