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공론의 장 마련

▲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원자력환경공단 주최 고준위방폐물관리 정책 토론회

[이투뉴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과 한국정책학회는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절차법의 필요성을,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발틱모형처럼 국민소통에 중점을 둔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각각 강조했다. 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발전소 지역주민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 문제 공론화를,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치권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은 "원전지역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변화와 정책학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통일,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등 27개 세션에서 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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