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급변사태 발생시 대응전략 모색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사업형태 및 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대다수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쇄부도나 공급중단 등 집단에너지 분야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사업형태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형태 변화가 공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모두 1억2800만원(부가세 포함) 가량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체결 후 6개월 동안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범위는 우선 집단에너지 제도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형태(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및 운영형태(별도법인, 사업부제 등) ▶소유구조(주주구성, 지분율, 재무구조 등) 분석 ▶소유구조에 변화가 있던 사업자 내역 등을 파악한다. 또 사업의 허가·승계·취소 규정 및 절차, 상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사업허가와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의 관계 등 관련 인허가 규정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사업형태 변화의 유형별 특징과 후속효과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즉 사업양수도나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사업형태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목적과 절차, 특징,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 사업형태 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와 사업형태 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사항 등을 확인한다.

집단에너지 인수·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열과 전기의 매출액 추정, 공사부담금 반영방법, WACC(자기자본비율) 산정방안 등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도 이뤄진다. 또 사업허가와 공급의무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국내외 관련 법률이나 규정과의 관계도 분석한다.

실제 사업형태와 구조가 변한 사례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매각사례를 비롯해 경기CES 지분 양수도 과정, SK E&S의 평택에너지서비스와 김천·전북열병합 지분매각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난의 평택 국제화지구 사업권 인수 등 사업권 포기 및 승계 등에 따른 지배구조 전환사례와 사업형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등도 함께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인 M&A나 사업포기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집단에너지사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경제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사업형태 변화 방향과 정책적 고려사항도 검토해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냉난방과 구역전기(CES) 분야에서 부실사업자가 증가하면서 M&A 등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영향과 개선방안은 물론 더 나아가 사업자 연쇄부도 또는 사업포기 등의 급변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라고 연구의미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