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전체회의 질타 이어 성명서 내고 ‘직무유기’ 규탄
미세먼지 해결 현실대안…여·야 “즉각 규제완화” 주문

[이투뉴스] 미세먼지 해결 등 환경·산업적 측면에서 LPG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이동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발효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목적형(RV) 승용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토록 하거나, 아예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배경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여·야를 떠나 법률안 소위원회는 물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주형환 장관과 우태희 차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핑계 대며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성명서를 낸 의원은 곽대훈·김수민·박정·손금주·우원식·이찬열·조배숙·홍의락 의원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친환경적 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LPG는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기에 국회 산업위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 각국은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경유업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질책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우태희 제2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사안을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3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나타났다.

◆“주 장관은 경유·원전업계 대변자” 질책

우원식 의원은 주형환 장관에게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LPG차 사용제한을 풀기 어려우면 7인승, 5인승 SUV부터 풀어가는 점진적 방안까지 의원입법으로 제시됐는데, 이마저도 연구용역만을 내세우며 할 수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계와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바인데 이를 안 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주형환 장관은 경유업계와 원전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업계를 포함해 곧 TF를 발족시켜 논의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률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파도 앞에 놓여있는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지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면서 “장·차관이 모두 뛰어난 분이지만 관료주의가 팽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졸속입법을 운운해 당혹스럽다”면서 장·차관의 성찰을 촉구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열어보겠다, TF를 발족시켜 논의해보겠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산업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치졸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고,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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