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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비중 확대, 정치·사회적 분위기 익어"
국회 신재생포럼, 2030년 신재생 목표확대 정부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448호] 2017년 03월 15일 (수) 23:15:21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이원욱 국회 신재생포럼 대표의원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차기정부 정책과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차기정부 출범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정치권과 에너지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신재생 확대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원전확대 반대·재검토나 석탄발전 총량제한 등을 제시하며 신재생 확대를 약속하고 있고, 경주 지진 등 원전 안전성 우려로 안전·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등 정치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는 시각이다. 온실가스 감축이행 부담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 이원욱, 전현희)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차기정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제안과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목표설정을 제안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체 전력량 중 신재생발전 비중목표 11% 달성을 기존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이런 목표라면 2025년 1차 에너지의 11%, 전력량의 13.4% 달성이 가능하고, 2030년에는 전력량의 18%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차기정부가 강도 높은 신재생 확대전략을 이행하면 2030년에는 전력량의 20%까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확대를 위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도 고조돼 있다는 견해다. 우선 차기정부가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이전 7차 계획에서 쟁점이던 전력수요 전망이나 원전 확대 타당성,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석탄설비 및 설비예비율 적정성을 되짚어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주지진 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높아진 인식도 주요 변수 중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기본계획수립 시 경제성이나 공급안정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종합 검토하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됐다.

신재생 목표 달성은 재생에너지 증가세가 현재보다 두 배 빨라질 경우 충분히 목표도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나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이 에너지수요의 4배, 재생에너지 전력보급 잠재력도 현 전력수요의 약 65%로 충분한 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점진적인 인상을 통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도 2030년 전체 전력량 대비 신재생 발전비중 20%가 엄청난 목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수치상 같은 시기의 원전·석탄발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현 시점에서 신재생 비중 확대를 위해 한전이 속도감 있게 인입계통을 확대하고, 새만금부지 등 이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차 대표는 또 빠른 신재생 보급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현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선해줄 것과 대기업이 SPC를 설립할 시 필요 이상의 참여제한을 두지 말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예산과 지자체 인허가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주로 에너지정책기조가 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값싸고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전기는 없다.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택용 전기요금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전기요금으론 괄목할만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는 신재생과 관련해 민원과 입지문제가 가장 크다. 많은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간 상황에서 관련 인허가가 마지막 기초지자체 단계에서 막히고 있다”면서 “지자체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좋은 사례를 발굴, 지자체가 앞장서 신재생을 보급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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