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 비합리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주력

[이투뉴스] 민간발전업계는 올해 비합리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산업 선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MP(전력시장가격) 현실화와 불공정 LNG약정물량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CBP(변동비반영시장)시장에 대한 대안 연구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는 지난 9일 회원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발전사업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만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내외 소통활동을 통해 전력산업과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LNG발전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실제 발전기 가동비용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외부비용 요금반영을 추진하고, 공급자 중심 LNG약정물량제(TOP)도 가스공사와 협의해 조속 정비키로 했다. 또 예비율에 따라 용량요금(CP)이 가감되도록 설계된 RCF(지역별용량가격계수)에 상하한을 설정하도록 시장규칙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석탄화력 부문은 민간발전사 최초 석탄정산조정계수 적용을 앞두고 합리적으로 세부운영기준과 적정투자보수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 입장을 적극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석탄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세부 이슈에 공동 대응하되 석탄화력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 이행에 따른 발생비용은 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내에 RPS 및 배출권 분과위를 두고 정례회의를 갖고, 전력거래소 신재생비용실무위에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협회는 신기후체제 출범과 맞물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행 CBP기반 전력시장의 대안 연구에 나서 해외 선진시장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가능성 등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과 전원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8차 수급계획이 수립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인데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변화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간발전업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원 확대,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