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일변도 신재생 보급정책 경계 필요

[이투뉴스] 보조금 확대에 쏠려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교란과 왜곡된 인식, 기존 수혜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다한 비용 지원 등 보급 증대만 골몰하는 양적팽창보다 교육·홍보·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등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와 참여중심의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라는 조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슈퍼마켓, 마이크로발전소, 연세대 도시 계획·엔지니어링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9일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태양광 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대안’을 주제로 제 3차 시티솔라포럼을 가졌다.

발제는 ▶태양광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과 평가(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태양광 보조금 지급 적정규모 분석과 기술적 수용성 논의(염성찬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집단행위 관점에서 태양광정책(마크볼프람 연세대 부교수) 등이 다뤄졌다.

이유진 위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조금 직접 지원을 줄이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정책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시민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한국은 누진제 3단계 완화를 이유로 투자대비 회수기간 장기화를 고려해 최근 보조금을 과도하게 늘렸다.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을 살펴보면 시가 50%, 산업통상자원부가 25%, 구청 등 각 자치구가 5~10만원으로 보조금을 중첩 지원하는 등 보조금이 과다 채정됐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품질과 무관하게 낮은 가격대로 공급한 제품만 살아남는 등 시장이 교란되고 기존 수혜자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태양광설치가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도하게 낮은 설치비 자부담비율은 오히려 전기소비 증가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독일이나 일본처럼 시설비 보조가 아닌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 구매할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설비 설치 자체는 시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진 위원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조금을 향후 5~10년간 어떻게 운영할지 협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적정한 보조금을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에 보조금을 더하는 옥상형 지원방식 등 과도한 지원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의미”라며 “비용·미관·환경·안전문제 등 관련정보가 혼재하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시장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다. 시민들이 관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확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보급, 유럽은 수익보다 시민집단의 청사진 중시

마크볼프람 연세대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집단행위 관점에서 바라본 재생에너지 정책을 안내했다. 그는 “대략 유럽인구 약 7억명 중 3분의 1가량인 약 2억6004만명이 에너지를 자가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숫자가 아닌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보급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첫 번째가 환경 및 건강, 두 번째가 원전 반대 등 에너지전환, 세 번째가 지역협동, 네 번째가 지역경제 발전 등이며 예상보다 경제성은 동기유발과 관련해 낮은 위치에 있다고 통계를 통해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및 분원전원 전력망 구축 ▶독일과 같은 에너지 분야 회사나 지주회사, 협동조합 등 다각화된 시민참여 루트 산재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짜인 에너지 수요조절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디자인 ▶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복잡한 거버넌스 구축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볼프람 교수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욕망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이유가 경제성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함께 무엇을 성취할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기찬 마이크로발전소 대표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연구부소장과 이정필 운영부소장 등 전문가들과 발제자들이 함께 패널토론을 펼쳤다. 토론장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보조금 우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보조금에 중독된 정책이 아닌 참여자의 사회적 기여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참석자들로 부터 나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