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대안' 논의 포럼 열려

[이투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지원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태양광 보조금 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마이크로발전소·연세대학교 지속가능한도시전환 연구실 등으로 구성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연구단’은 오는 9일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태양광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은 '태양광 보조금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염성찬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태양광 보조금 지급의 적정규모 분석과 기술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마크볼프람 연세대 교수가 '집단행위(collective action) 관점에서의 태양광 정책'을 설명한다. 지정토론에는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마이크로발전소의 이기관 대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 참여한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중앙·지방 정부가 누진제 3단계 개편을 고려해 다양한 태양광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태양광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태양광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위원은 “전기요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지자체 보조금 정책 등 태양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태양광발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산되려면 정책 통합성을 고려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볼프람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태양광 정책은 주로 개인 에너지사용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에너지협동조합, 공유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태양광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공모사업과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의 일환으로 열린다. 참가문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02-6404-8440)나 이메일 (urban.pv.livinglab@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