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여러 개도국들에서 한국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국제원조를 받던 국가를 넘어 이제는 주는 국가로 성장한 가장 좋은 예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과 함께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프라와 환경·에너지문제에서 한국은 기술력, 산업경쟁력, 자본, 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개도국들은 그들의 입장과 다른 선진국들의 도움보다는 성공의 사례를 직접 보여준 한국과 함께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한류의 바람도 한 몫을 해서, 어느 개도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개도국들이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로 급속하게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기존 상하수도 등 인프라는 수용력을 상실하였고 점차 노후화되어 있다. 도시화로 인해 전기나 열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하면서 기존 공급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심 외곽에 입지한 화력발전소나 오염다배출형 공장과 신규 주거지가 공존하고, 저소득 층 가구에서 개별난방으로 사용하는 저급 석탄이나 폐타이어 소각으로 인한 공해가 도심으로 유입되면서 도심 전체가 심각한 공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폐기물을 수용할 수 없어 도심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나 재활용 되지 않은 유용한 폐기물마저도 그대로 불법 매립되거나 노상에 버려지고 있다. 

정화조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간이용 화장실을 사용함에 따라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많은 개도국 도심 거주자들은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확장을 고려하지 못한 도시계획의 결과, 무계획적으로 건설된 도로는 협소하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반면 자동차는 넘쳐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노후화된 경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도시의 심각한 공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다. 우리가 이미 70~90년대에 겪었던 문제들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겐 너무 당연히 누리는 기본적 삶의 수준이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국내 여러 부처들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신기후체제에서 공언한 해외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한국의 진출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개도국의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 니즈와 한국이 개도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 니즈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고민해온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상하수도 및 전기·열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 분야와 친환경 매립시설과 소각에너지 활용의 기술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다. 지역의 자생력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은 한국의 녹색마을 지원사업의 기술력과 노하우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국도 대기, 물, 에너지, 토양 등 분야에서 아직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생존이 달린 문제를 이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에서 한국의 산업적, 문화적 입지를 넓히고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관련 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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