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임시회서 격돌…에너지세제 조정은 공감대

[이투뉴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공사지속’과 ‘건설중단’으로 갈려 정부 차원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만큼 건설 중단은 곤란하다며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임시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회에 계류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안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묻자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중단은)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원안위로부터 적법 절차를 거쳐 건설이 진행중이다. 중장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건설공사 공정률까지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신고리 5,6호기 전체 공정률은 26%이며, 주기기인 원자로는 46%, 터빈발전기는 36% 가량 제작된 상태다. 전체 건설공사비 8조원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1조4000억원 가량이다.

그러자 이채익 의원은 “만약 정부가 바뀌어 원전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건설중단을 지시한다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등이 들어올 것이고, 유치한 울주군 의회도 반발할 것이다. 이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주 장관은 “일단 진척률이 26%이고 신고리는 최대한 내진설계를 상향해 설계했다. 필요하면 보강하겠다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주 장관은 이 의원 측과 마치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이나 한 것처럼 매 질의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곁들여가며 성의껏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같은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도 정부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야당 측 탈원전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어떤 대선주자는 2040년까지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원전 없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나?”고 하자 주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면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전기료가 오르고 원전건설 중단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도 (악)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과 정부간 문답은 여·야의 그것과 분위기 확연히 달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최근 법원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중인 당국을 겨냥 “원안위와 한수원의 부실자료와 졸속처리가 원인이고, 어차피 발전비중이 얼마 안돼 수급에 차질이 없다면 과감히 수용해야지 소송으로 가면 되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월성 1호기 즉각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단을 검토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주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채익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이 의원이 비용부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냐, 정부 예산이 중요하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주 장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원전의 100% 안전을 확신할 수 있나, 사실 (공사중단 시) 예산 낭비 요소도 있겠지만 더 이상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건설을 멈춰 놓고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때 다시해도 무방하지 않냐”고 역설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에너지세제 조정을 통해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발전원별 조세와 부담금을 보면 LNG가 높고 유연탄과 원전이 낮다”면서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가는 것은 전기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당장은 못 가더라도 중간단계로 에너지세제와 부담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그런 인식 아래서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를 인상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또 김기선 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 의원이 “폐기물을 국제기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자 “해외선 바이오폐기물도 신재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제외하는 건 어렵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가급적 순수한 신재생에 (지원이) 더 가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정유섭 의원이 “한전 신재생사업 진출에 정부가 부정적”이라며 입장을 묻자 “전력산업에서 발전과 판매분리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 보급률이 매우 낮고 한전의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엔 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정운천 바른정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산업부가 소규모 계통연계 무제한 접속을 약속했는데 6500여곳이 밀려있다더라. (제때)가능하냐”고 묻자 “변압기를 늘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주도한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은 접수 신청 한달여 만에 288가구, 87MW의 신청이 몰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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